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만들자고 재차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전반을 다룰 협의체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민주당은 공공·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논의가 더 큰 난맥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李 “‘여야 참여’ 특위 구성”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다”며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과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특위 구성을 압박했다.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한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의료계, 일반 국민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함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 과정에서도 이 같은 제안을 했다.
관심은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압박을 받는 여권으로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국정 운영 방식을 보여줄 수 있어 검토해볼 만한 카드라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책임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된 입장에서 의료대란에 손 놓고 있을 순 없다”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논의 산으로 갈라” 우려도
특위가 성사되면 극단적 대결을 벌여온 여야가 의료대란 해결에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지만 우려도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당장 시급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냐는 회의적 평가가 우선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병원에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 받는 마당에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논의에 나서면 협상이 제대로 되겠냐”고 했다.특히 민주당이 지방 공공·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의대 증원과 함께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현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수 없고, 늘어난 의사가 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의료계는 “혈세 낭비와 부실 교육을 양산할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
한재영/황정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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